'북한인권법안' 휴스턴 교계 지지동참 움직임

'북한인권법안'

휴스턴 교계 '북한인권법안' 지지 동참 움직임
휴스턴 목회자들 미주한인교회연합(KCC) 지지 모임에 참석 예정

최근 미주 한인사회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휴스턴 지역에서도 교계를 중심으로한 첫움직임이 시작됐다. 탈북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KCC(미주한인교회연합) 소속 목회자 6명이 오는 9월 27일 LA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참석, 북한인권법안 지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안이 휴스턴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KCC(미주한인교회연합) 지지 성명
휴스턴 지역의 목회자들이 9월27일-28일 LA에서 KCC(미주한인교회연합)가 주최하는 제1차 전국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 지원운동을 목적으로 발족된 KCC는 휴스턴 지역의 경우, 지난 3월, 26개 교회가 동참했다. 이번 LA 대회에는 휴스턴 교계 지도 목회자 6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사 기간 중 탈북자들의 참상을 직접 전해들으며,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는 미주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성명서가 선언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하는 임목사는 "국제적으로 탈북자 돕기 운동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LA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각 교회 단체와 탈북 지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에 앞장 서야한다"고 말하며, 휴스턴 지역도 교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전했다.

■미하원 만장일치로 통과
지난 7월 21일 짐 리치 의원이 미연방국회 하원에 제출한 북한인권법안(H.R.4011,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구두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탈북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3월 23일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미국, 한국, 북한은 물론, 특히 미주 한인들의 이목을 크게 집중시켰다.

■미상원에 핫라인 방식으로 상정
9월 9일 미상원에 핫라인 방식, 즉 법안의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별 절차를 거치기 위해, 100명의 상원의원들의 찬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공화당의 찬성에 비해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반대의사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인원법안이 상원에 전격 상정된다면, 올해 안에 미의회의 승인을 완료해 부시 미대통령의 최종 공포만을 남겨두게 된다고 워싱턴 주미대사관측은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안이란?
총3장 18개 조문으로 이뤄진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북한주민인권 신장 ☞ 대북협상시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다뤄져야 한다.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와 북한 자유 촉진 활동 등에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200만달러를 지원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현재 하루 4시간에서 하루 12시간으로 늘린다.
▲제2장 북한주민 지원 ☞ 대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식량계획(WFP), 미국 비정부기구(NGO)에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제3장 탈북자 및 북한난민 보호 ☞ 북한 정부의 불법행위의 희생자에 대해 난민, 망명,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 등의 조치로 미국 입국 및 정착을 허용한다. 북한 주민을 내국인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 또는 망명을 신청하면 북한 국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안의 의미
주미대사관측은, "2002년까지 북한인으로서 미국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탈북자들을 수용하는데 있어 미국 정부가 합법적인 근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주 한인들 찬반 엇갈려
이렇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미주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미국 내 대량 유입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중국 등을 떠도는 탈북자 30만명의 미국 입국과 동시에 한인사회 역시 심하게 동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의견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휴스턴 한인들은 이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향후 휴스턴 한인들의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